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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태양광 대출 1만건…RPS 하향땐 상환 '삐걱'

[은행 태양광 대출 1.8조도 '부실 경고등']

☞RPS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REC가격 하락땐 급격한 부실로

'실효성 있는지, 轉用 했는지' 등

부작용 대한 '총체적 점검' 시급

2018년 제주시 삼양1동에서 태풍에 날려 옆집을 덮친 태양광발전 패널을 철거하는 작업 모습. 연합뉴스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뿐 아니라 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 12개 은행은 지금도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출 상품을 만든 은행은 5곳(신한·부산·광주·경남·농협은행)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은행권에서도 관련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출시·판매한 셈이다.

실제로 연도별 태양광발전 관련 대출 취급액만 봐도 문재인 정부 초기에 태양광발전 관련 대출이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관련 대출 취급액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한 첫해인 2017년 1118억 8200만 원을 기록한 후 2018년에는 3341억 7300만 원으로 두 배가량 증가하더니 2019년에는 6550억 3500만 원, 2020년에는 7567억 2600만 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20년부터 은행권의 대출 취급액이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에는 7월 기준 1448억 1000만 원으로 문 전 대통령의 임기 첫해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태양광발전 관련 대출을 가장 많이 취급한 곳은 전북은행(1조 3557억 9600만 원)이다. 이어 농협은행이 3404억 6800만 원, 광주은행 2806억 2500만 원, 국민은행 1535억 6100만 원이다. 해당 기간 전체 취급 건수는 1만여 건에 달한다.



업계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첫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밝힘에 따라 전국에 태양광발전 열풍이 불면서 관련 대출이 시장에서 다수 판매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 지원을 받기가 수월해지면서 단기간에 마구잡이로 태양광발전 설치가 이뤄졌고 그 결과 산림 훼손 등 부작용이 거론돼왔다. 은행권에서 대출로 지원된 태양광발전이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대출을 받은 후 전용을 하지는 않았는지 등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한 금융·발전 등의 총체적 관리 감독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비율을 25%에서 10%대로 다시 낮출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내려가 태양광발전 수익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대출은 급격하게 부실화될 수 있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은행에서 취급한 태양광 대출의 경우 부실 가능성이 낮은 상품으로 전 정권의 프레임에 씌어 불똥이 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앞서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표본 조사 결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사비를 부풀려 불법·과다 대출을 받거나 현행법상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농지에 버섯 재배, 곤충 사육 시설 등으로 위장해 태양광을 설치한 경우 등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정부의 지원을 받은 태양광 대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예고한 상황이다.

은행들은 자체 대출 상품의 경우 대출 심사 때 한국전력과의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 같은 허위·부실 대출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표면상 7월 말 은행권의 태양광발전 관련 대출 연체는 10건도 채 되지 않았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한 측면도 있었으나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해 판매가 이뤄지면 연체할 가능성이 낮아 은행으로서는 수익성이 좋은 상품 중 하나”라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측면에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당장 한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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