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강경 노선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민주당은 플랜B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7일 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온갖 혐의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을 당대표로 뽑는 건 민주당의 자유이지만,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고 무죄를 입증하는 건 힘들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이 대표를 겨냥해 "사법 불사조라지만 계속 닥쳐오는 사법 리스크 앞에서는 역부족일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도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시라. 이 대표가 진짜 아무 혐의 없이 결백하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젠 이 대표 유죄 판결 이후를 대비하는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짜야 할 것"이라며 "끝까지 '닥치고 옹호'하다가는 벼랑 끝에서 같이 망하게 된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이후를 대비한 플랜B가 준비되어야 한다. 무운을 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는 억지 프레임 씌우지 말라고 지적하면 민주당 인사들이 막판에 한결같이 주장하는 논리가 있다"며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는 왜 똑같은 잣대를 대지 않냐'면서 불공정 수사를 지적한다"고 했다. 그는 이에 대해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 전두환식의 억울함"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야당으로서 공정한 수사 요구할 수 있다"며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 발의도 하지 않나. 정녕 억울하다면 특검법 강행 통과시키시라. 거대 의석의 완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정치 지도자의 품격이라면 내 잘못 이전에 남탓하는 쪼잔함은 아니라고 본다"며 "내가 잘못했으면 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이 정치 지도자의 올바른 태도 아닐까"라고 했다.
김 교수는 "신호위반 했는데 나만 걸렸다고 해서 '왜 저 사람은 안 잡냐'는 트집이 대선 후보까지 지낸 정치 지도자의 모습일까"라며 "내가 잘못했는데, 저 사람도 수상하니까 저 사람도 같이 잡아넣기 전까진 내 잘못을 인정 안 하겠다는 심보는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래서 '퉁치기'라도 하자는 건가. 그래서 영수회담 운운하며 1:1로 만나자는 건가"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죄가 있으면 벌을 받고, 죄가 없으면 당당히 재판에 임하면 된다. '야당 탄압'이니 '불공정'이니 억지 주장은 죄지은 사람의 비겁한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이재명 대표님, 민주당 의원님. 제발 정치의 품격은 지킵시다"라며 글을 맺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6일 전북 전주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회의를 통해 169석 의석을 활용한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전날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사실도 거론하며 “이런 것이야말로 속도전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행사한 대표적 사례”라고 치켜세웠다.
이 대표가 검경발 ‘사법 리스크’에 휘둘리지 않고, 원내 1당 대표로서 ‘민생 최우선’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기 위한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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