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이 전국에 322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70%는 10년 이상 방치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전국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322곳 중 10년 이상 된 곳이 총 229곳(7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치 기간이 10~15년 사이에 해당하는 건물은 76곳으로 전체의 약 23.6%를, 15년을 초과한 건물은 153곳으로 약 47.5%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역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현황을 보면 강원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은 46곳(14.2%)이 확인됐고, 경기 41곳(12.7%), 경북 26곳(8.1%) 순이었다.
국토부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12월부터 2021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38개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했지만, 이 가운데 실제로 정비를 추진한 지구는 4개(10.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영 의원은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주변지역 쇠퇴화 등의 사회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토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수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3차 실태조사(2022년 5월~9월 진행) 결과에 따라 국토부와 해당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지금까지의 비효율적 방식이 아닌 지자체,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조정·합의를 촉진하고 다양한 방식의 정비모델을 개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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