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13년간 공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들의 편의성 개선에 매년 법안 통과가 시도되지만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히며 논의의 장으로 나가지도 못했다.
19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정책방향 결정에 들어간 상태로 2023년 12월까지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의원 입법으로 진행되면서 추진이 지지부진했지만 정부 정책 추진 과제로 선정되면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약 4000만 명이 가입돼 있지만 소액에도 청구 절차가 복잡해 보험 가입자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가입자들은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해 병원에서 종이 서류를 따로 발급한 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팩스·e메일·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요청을 받아 보험금을 전산으로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입자의 편의성이 높아지는 만큼 시민단체도 나서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계의 반발이다. 의료기관은 서류 전송 의무가 없고 환자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가 간소화될 경우 심평원 전산망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등이 관리·통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 개정을 막기 위해 7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도 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전산화되지 않은 실손보험 청구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병원과 보험사 모두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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