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초부자감세는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막는다고 국민께 약속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책임 야당으로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서영교 최고위원이 지적한 정부의 군 장병 예산 삭감을 거론하며 “정치인들이 나라 살림을 대신하는 건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아이들이 청춘을 희생해 군대 가있는 동안 옷도 신발도 제대로 못 신게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현재 정부가 낸 예산안 내역을 보면 초부자감세를 13조 원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기업을 감세해주더라도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 성장하는 기업에 해주는 것은 모르겠는데 3000억 원을 초과하는 영업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은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집 3채 이상을 갖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중과분, 또 10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까지는 주식양도세를 면제해주겠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초부자감세를 하지 않으면 13조 원 넘게 여유가 생긴다”며 “영빈관 10개를 더 지어도 부담 없을 정도”고 강조했다.
또 “전세계적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과도하게 이익을 본 기업들에게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전세계적 추세 아니냐”며 “(초부자감세는) 반대로 역행하는 것이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도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세계적 추세, 양극화 완화라는 시대 과제, 형평성에 어긋나고 당장 예산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초부자 감세는 민주당이 확실하게 막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남북정상간 회담을 정치쇼라고 국제 사회에 나가서 비난하면 대한민국 국격이나 위상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전날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정치적인 쇼’라고 평가해왔다고 소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해외에서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과를 상대 진영이란 이유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자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가 첫 법안으로 냈던 (공공기관) 민영화 금지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며 “(여당이 민영화를) 우회적인 방법으로 시도하는 것이 있나 보다.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결코 오래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가안보, 대한민국의 식량 자족자급을 위한 중요한 과제니 국민들께 실망하시지 않도록 확실하게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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