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급격하게 늘어난 태양광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담보물 가치보다 더 많은 대출이 집행됐다는 것은 부당한 윗선의 압력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2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태양광 대출 부실 조사와 관련, 윗선 개입과 부당 압력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태양광 대출이 신재생사업 부실의 뇌관으로 부상한 것은 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이후 은행들의 태양광 대출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14개 은행이 취급한 태양광 대출은 2만 89건, 5조 6110억 원에 달한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1조 836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은행(1조 5315억 원), 신한은행(7137억 원), 하나은행(3893억 원), NH농협은행(3477억 원), KDB산업은행(2915억 원), 광주은행(2756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전체 대출 중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한 대출이 1만 2499건, 1조 4790억 원 규모에 이른다는 것이다. 건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62.2%, 금액 기준으로는 26.7%를 차지한다. 여기다 전북·광주은행 등 지방은행의 경우 지역에 있는 공장 설비 등을 담보로 대출을 내주는 등 대출 관행상 이례적인 경우도 적지 않게 발견됐다.
이에 은행들이 원금 손실 가능성을 감내하고서 느슨한 심사를 하게 한 ‘뒷배’가 있는 게 아니냐고 윤 의원을 비롯한 여당 정무위원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지난 정부 입맛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태양광 대출의 동반 부실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단기간에 마구잡이로 태양광발전 설치가 이뤄진 데다 한국전력이 매입 가격을 낮춰 수익성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이자도 영세 태양광사업자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연 3%대에 빌린 대출금리가 연 5%대로 오르는 등 원리금 상환 부담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한편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에 대해 금융위는 “향후 운영 방안을 관계 부처, 금융권과 논의 중”이라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6개월씩 일괄 연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차주에게 충분히 시간을 주고서 기한 내에 상환 또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등의 출구 전략이 거론되기도 한다. 재연장 여부를 놓고 정부와 국회 간 반년마다 소모적인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등의 부작용 없이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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