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청년 유출을 막으려면 지방 대학 진학보다 지방 기업 취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늘려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22일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 ‘청년층의 지역 선택을 고려한 지방 소멸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한 연구위원은 “임금 보조·세제 혜택 등 지방 기업 취업에 대한 지원은 비수도권 취업 확률을 약 7%포인트 증가시킨다”며 “반면 동일한 금액을 등록금·기숙사비 지원 지방 대학 진학 혜택에 사용할 경우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의 진학은 약 0.8%포인트 낮추지만 취업 단계에서는 그 효과가 대부분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지원을 받아 지방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도 취업 단계에서는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지방의 청년 유출을 방지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아울러 현재 청년층 대상 취업 지원 정책에서 지방 취업에 대한 우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 연구위원은 “현재의 청년 대상 재정지원사업이나 고용·취업 관련 세제 혜택 등은 대부분 지역을 명시하지 않는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나 고용증대세제에서 지방기업 취업을 우대해 지원하는 구조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업 소재지에 관계없이 똑같은 구조로 설계돼있는데, 지방 소재 기업 취업자에 더 많은 혜택을 주면 청년의 지방 유출 가속화를 다소 늦출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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