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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당 정무위, 5대 은행장 국감 증인 추진

금융사 CEO '내부 통제' 책임론 쟁점 전망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음달 열리는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5대 시중은행장 전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지만 5대 시중은행장들이 모두 참석하는 첫 정무위 국감이 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재근 KB국민은행장·진옥동 신한은행장·이원덕 우리은행장·박성호 하나은행장·권준학 농협은행장 등 5대 시중은행장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무위 여야 간사는 이르면 이날부터 협의를 시작해 27일 최종 증인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감에서 주목할 점은 정무위 과반을 차지하는 야당 의원들이 5대 시중은행장 전원을 증인으로 불렀다는 점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국감 증인으로 최종 채택 되려면 여야 간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다만 5대 은행장들이 모두 증인으로 호출되면 정무위 과반인 야당 의원들의 화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각종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사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국회는 국감을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한 ‘송곳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정무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내부통제 문제와 금융사 지배구조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의 대규모 횡령사고를 시작으로 약 8조 6000억 원 규모의 이상 해외 송금 등 각종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은행권의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특히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에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CEO 책임론’은 끊임 없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횡령 사고 발생 이후 은행 직원에 대한 명령 휴가제 강화 등의 내부 통제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7월 28일 국회 정무위에서 “문제가 된 은행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왜 미진했는지 엄하게 책임을 물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은행들의 이상 외화 송금과 관련해서도 이 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사가 완결이 안 된 상태라 그분(CEO)들이 책임 있다고 말씀 못 드리지만, 그렇게 또 확실하게 자기 책임이 없다고 모두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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