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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태양광 대출 '신보 보증' 고작 10%대…은행권 '봐주기 심사' 의혹

은행 대출규모 2.4조 달하는데

누적 보증액은 2400억에 불과

"신용보강 없이 심사했나" 지적





은행권의 2조 4000억 원대 태양광발전 시설 자금 대출 가운데 공적 보증 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누적 보증액이 2400억여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12개 은행이 취급한 대출 규모를 감안하면 10% 수준이다. 특히 2019년 이후 보증이 급감하며 신용 보강 없이 은행들의 느슨한 대출 심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는 2017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태양광 대출에 총 725건의 보증서를 발급했다. 누적 보증액은 2419억 원이다. 2017년 이후 은행권의 태양광발전 시설 대출액은 2조 3773억 원이다. 약 10.18%만 신보 보증을 끼고 있는 셈이다.



신보는 2008년 7월 “중소기업의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으로 태양광발전 사업 시설 자금 보증을 선보였다. 태양광 사업자의 시설 자금 대출에 신보가 신용보증을 서고 준공 즉시 보증을 일부 해지(30% 이상)해 보증 잔액을 10년간 분할 상환받는 구조다. 염전 등의 토지를 담보물로 잡기 어려운 사업자가 주로 이용한다. 신보의 태양광 보증 지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집중됐다. 2017~2019년 3년간 집행된 보증이 전체의 88.4%인 641건, 2139억 원이었다. 그러나 2019년부터 태양광 보증이 줄기 시작했고 2020년부터는 대출도 감소했다. 신보 관계자는 “2016년에 신재생에너지 장기(20년) 고정가격 계약제도 도입으로 수익성 및 안정성이 증대돼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보증 수요가 증가하다가 2020년 전력판매가격(SMP) 하락 및 금리 상승 등의 요인으로 수요가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태양광 관련 보증과 대출 감소가 1년의 시차를 두고 일어난 만큼 과도기에는 은행들이 보증서 없이 느슨한 심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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