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승진은 하늘에 별따기?…17년간 5급 143명 미승진

무려 21년간 승진하지 못한 사무관도

윤관석 “특허청의 기형적 항아리 구조 때문”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 경제안보동맹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쟁점과 대응’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일반직 공무원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9년이 소요된 것에 반해, 특허청은 17년 이상 승진하지 못한 5급 사무관이 143명(1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현원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000년대 초반 심사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5급 사무관 자리를 대폭 확충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4·5급 이상의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기형적인 항아리 구조를 갖게 됐다.



이 때문에 2005년에는 5급 인원이 전체 인원의 60% 이상인 849명에 달하기도 했다. 이후 승진적체가 지속되면서 올해 9월 기준 5급 사무관은 848명(49.4%)인 상황이다.

이로 인해 2003~2005년 5급 임용자 중 승진하지 못하고 전출 및 퇴직을 선택한 인원은 509명 중 37.3%인 190명에 달했다. 177명의 승진 인원보다 많았다. 2001년 이후 무려 21년간 승진을 하지 못한 5급 사무관도 있었다.

윤 위원장은 “산업부 소속기관인 특허청의 승진적체 문제는 오랜 시간 곪아왔던 문제인 만큼 조직 구조 개선을 위해 이제 산업부가 행정안정부와 기재부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