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재생에너지 대출 전반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대출 부실 등 각종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제1호 풍력발전인 경북 영덕군 영덕풍력발전㈜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400억 원에 달하는 순부채액에 허덕이고 있다. 계속 주인이 바뀌면서 사모펀드가 고율의 사채를 차입하며 이익을 내도 이자 갚기에 허덕인다. 일부 풍력발전은 자기자본의 90%가 대출로 이뤄져 물의를 빚기도 했다. 씨앤아이레저의 해상풍력발전 자회사의 경우 자기자본의 90%가 대주주의 담보대출로 이뤄졌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과 한국전력·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위법·부당사례는 2267건이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실제 사업비보다 많은 대출을 받는 등의 사례가 99건, 가짜 시설을 지은 뒤 대출금을 받은 사례가 20건 등이다.
특히 금리 인상기에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대출 대다수가 변동 금리로 이뤄져 부실 위험이 커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중은행의 ‘태양광 사업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14개 은행이 취급한 5조 6088억 원 태양광 사업 대출의 90.5%(1만 8177개)가 변동 금리로 평균 이자율은 3.44%다. 반면 고정 금리 대출은 10%도 채 되지 않은 9.4%(1895개)로, 평균 이자율은 2.86%다.
14개 은행 중 조 단위 규모의 대출이 이뤄진 곳은 국민은행과 전북은행이다. 국민은행과 전북은행의 대출 규모는 각각 1조 8361억 원, 1조 5315억 원으로 변동 금리 비율은 각각 83%, 98% 수준이다. 특히 지방은행인 대구은행과 광주은행·제주은행·경남은행은 변동 금리 비율이 100%에 달하는데 평균 이자율은 2.94~5.68% 수준으로 높다. 대구은행과 제주은행의 대출 취급액은 각각 89억 8000만 원, 666억 3550만 원이다.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은 각각 2756억 592만 원, 565억 5977만 원 규모다.
태양광 대출뿐만 아니라 다른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대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당시에는 저금리 시대다 보니 변동 금리를 선택하는 사업자가 많았는데 지금은 전반적인 금리가 많이 올라서 사업자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태양광에 비해 다른 에너지 관련 대출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부실이 발생해도 그 규모는 아주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대출을 받은 대다수가 ‘영세 사업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만큼 사업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금리가 오르는 등 대외적인 환경이 악화될 경우 최악에는 상환 불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서다. 은행권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대출은 신재생에너지 보증서를 통한 담보대출과 개인 사업성 등을 평가한 무보증 신용대출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사업자 대출은 주로 담보대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담보와 신용대출을 합친 형태로 종종 나가기도 한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j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