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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채무불이행 막지만…깜깜이 부실 커진다

◆'코로나 대출' 5번째 연장

일률 연장 아닌 자율협약 방식 불구

잠재부실 규모 파악 더 어려워져

은행에 부실 미뤄 금융건전성 위협

30조 새출발기금 무용지물 될수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 아홉 번째)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 연장 및 재도약 지원 방안 관련 간담회에 앞서 5대 금융지주 회장 등 주요 금융업권협회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이던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를 다시 연장한 것은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칫 예정대로 해당 조치를 종료했을 경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는 만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미 정부가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상환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구제책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가 차주의 도덕적 해이와 함께 잠재 부실을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춰진 잠재 부실은 은행은 물론 금융권 전체에 리스크 요인이다.





금융위가 27일 발표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 방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에 ‘투트랙’ 방식의 지원책이다. 만기 연장을 이용 중인 차주는 금융권 자율 협약으로 전환해 최대 3년간 만기 연장을 추가 지원하고 상환 유예 이용 차주는 최대 1년간 상환 유예가 추가로 지원된다. 현재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과의 1 대 1 상담을 통해 채무 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국이 이미 발표한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빚을 갚을 수 있는 차주에게는 시간을 좀 더 줘 정상화를 기다리고 그렇지 못한 차주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정책금융을 지원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도 “충분한 위기 대응 시간을 부여해 차주와 금융권 모두 충격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전의 만기 연장, 상환 유예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전까지는 일괄 적용이었지만 이번에는 차주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는 2020년 4월 처음 시행돼 그동안 네 차례 연장됐고 올해 6월 말 현재 57만 명의 대출자가 141조 원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가 더 길어지면 잠재 부실을 파악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오히려 7월 말 기준 원화 대출 연체율은 0.22%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 중이다. 정부가 나서서 재연장한 만큼 차주가 채무 조정보다는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원할 경우 은행 역시 새출발기금으로 전환할 것을 권하기 어려워 잠재 부실을 파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라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는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잠재 부실이 숨겨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영업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온전한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소간의 시간이 주어진 것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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