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기본’ 시리즈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확대 등의 기본정책을 내세우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초부자 감세’를 지적하며 견제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며 ‘기본’이라는 단어를 32차례 언급했다. 그러면서 “소득·주거·금융·의료·복지·에너지·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 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는 취임 후 추진해왔던 기초연금 확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기초노령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농촌과 에너지·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우선 도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기본금융제도 등 기본사회정책과 △납품단가연동제 △이자 폭리 방지법 등 민주당 22대 민생 입법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생을 부각시키며 자신에게 제기되는 ‘사법 리스크’에 맞서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당을 향해 기본사회정책에 대한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 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노인 기본소득”이라고 했다. 또 “시행 중인 아동수당은 물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도 아동 기본소득”이라면서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초부자 감세’와 ‘외교 참사’를 비판하며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가) 연 3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면서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화폐 △공공주택 △노인 일자리 △청년 예산 삭감을 거론하며 “특혜 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 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발의하며 ‘외교 참사’로 공세를 펼치고 있는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에 대해서도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제기하는 정언유착 의혹에 대해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위한 논의도 전격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정기국회 직후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했다. 다만 당내에서 구체적인 수립 계획이 세워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연설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는 방탄을 위한 민주당 인질극을 그만두고 성실하게 검경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기본사회를 운운하기 전에 기본 의혹에 대한 답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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