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심야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 호출료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시간제 근로계약제 도입, 택시 부제 폐지 등 규제 개혁도 추진하는 동시에 택시 기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심야택시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심야택시난 해소 방안 마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갖고 “(기사들이) 심야에 일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첫째로는 규제를 완화해야겠다는 부분에, 둘째는 심야 시간에 요금을 조정해야 심야택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당정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야 호출료에 대한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다. 심야에 운행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며, 혜택은 플랫폼 회사보다는 기사님들에게 돌아가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다만 요금 인상은 심야 시간대로 한정하고 낮 시간대에는 요금 변동 없이 택시 운영을 지속하기로 했다.
심야택시 운영을 늘리기 위해 시간제 근로계약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성 의장은 “심야 시간에 기사님들의 운행을 좀 더 넓히고 많은 분이 일할 수 있도록 시간제 근로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시간적으로 5시간이면 5시간, 6시간이면 6시간 나와서 (일할 수 있도록) 시간제 근로계약제 도입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 측도 코로나19 이후 택시 기사의 본업 복귀 유도를 위한 방안, 심야 시간대 탄력 호출료 조정, 택시 관련 규제 개혁 방안 등 택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최근 심야택시 대란의 원인으로 코로나19 이후 수입 감소 등에 따라 택시 기사들이 택배 등 다른 업종으로 대거 이직한 것이 지목되는 데 따른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서울은 법인택시 기사 3만 명 중 1만 명이 이직해 심야택시 대수가 5000여 대 부족한 실정”이라며 “택시 부제 등 택시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택시 공급량을 확대하고, 심야 대중교통도 적극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모빌리티 시대에 맞게 수요자 맞춤형의 택시 서비스와 이동 수단도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도 “타다 규제에서 보듯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이고 “정부는 택시 기사들의 본업 복귀 유도를 위해 심야 탄력 호출료를 확대한다든지, 택시 시장을 보다 개방하는 차원의 플랫폼택시 규제 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호출료 인상 이외에도 △올빼미 버스 등 심야 대중교통 확대 △택시 부제 해제 추진 △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차고지 및 밤샘주차 유연화 등의 대책 마련을 정부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다음 달 3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논의를 재차 이어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고위 당정 다음 날인 4일 심야택시 승차난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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