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공기관이 창업을 독려하면서도 정작 창업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데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정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병)은 지난해 ‘창업 기업 제품 구매 목표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849곳 중 88.7%(753곳)에 달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한 해 구매 총액의 최소 8% 이상이 창업 기업 제품이어야 하나 지키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849곳의 공공기관이 구매한 물품·용역·공사액 총 154조 원 중 창업 기업 제품 구매 비율은 1.8%(2조 7000억 원)에 불과했다.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한국은행 등 65곳은 창업 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아예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업정책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들은 8.4%의 구매율로 법을 지키기는 했으나 당초 목표(12.3%)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 중 한국벤처투자(0.2%), 중소기업유통센터(1%), 신용보증재단중앙회(1.8%), 중소기업연구원(5.8%), 기술보증기금(6.7%)의 구매 실적이 저조했다.
홍 의원은 “공공기관이 이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며 “창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창업 초기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창업 기업 제품 의무 구매 여부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bg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