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 시행을 목표로 마련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역사·사회 교과 시안에 6·25에 ‘남침’을 병기하고 광복에 ‘8·15’를 명시해달라는 국민 의견이 반영됐다. 다만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표기해달라는 요청은 제외돼 향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편향성 논란 등 진통이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3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를 열고 역사 및 사회 교과 시안을 공개했다. 이번에 발표한 시안은 연구진이 8월 발표한 시안이 논란이 되자 교육부가 수렴한 국민 의견을 연구진이 다시 반영한 수정본이다. 교육부는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2024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순차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은 8월 30일 시안이 처음 공개되자마자 역사 교과에 ‘남침’과 ‘자유’ 등의 표현이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쟁에 휩싸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12월 선정된 연구진이 시안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좌편향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에 교육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연구진에 의견을 전달했고 이날 공청회에서 수정안이 공개됐다.
우선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의 현대사 영역에서 광복에 ‘8·15’를, 6·25에 ‘남침’을 명시하기로 했다. 사회 교과의 초등 역사 영역에서도 ‘광복’을 ‘8·15 광복’으로 성취 기준을 수정했고 6·25 전쟁에 대해서는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에 6·25 전쟁의 원인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다만 민주주의에 ‘자유’의 가치를 반영해 ‘자유민주주의’로 명시해야 한다거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이나 ‘건국’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1차 국민 의견 수렴을 반영해 보완한 시안을 바탕으로 추가 공청회와 2차 대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과정 개편 때마다 역사 인식과 표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번 기회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권에 따라 역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매번 달라져서는 올바른 역사 교육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이번에 논란이 된 ‘남침’이나 ‘자유’ 역시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들어가고 빠지기를 반복했다.
‘남침’ 표현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 교육과정과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 교육과정에도 쓰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였던 2018년 개정판에서 남침이 빠져 논란이 일자 결국 다시 채택됐다. ‘자유민주주의’ 표현 역시 2009·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쓰였다가 2018년 개정판에서는 ‘민주주의’로만 쓰였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정권마다 역사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둘러싸고 이념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올바른 역사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소모적 논쟁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2 개정 교육과정은 11월 국가교육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올해 말까지 교육부 장관이 최종 고시한다. 2024년 초교 1∼2학년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 중·고교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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