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날인 1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미시일을 쐈던 북한의 도발은 9월 25·28·29일과 10월1일까지 일주일 사이 네차례나 됩니다. 9월23일 미국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로널드 레이건)이 부산에 입항한 이후 신경질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하는 셈인데, 여기에 제7차 핵실험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2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10월 16일~11월 8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국정원이 7차 핵실험의 날짜를 특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당일 “북한 풍계리 3번 갱도가 완성됐고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국정원이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10월 16일) 이후부터 미국 중간선거(11월 8일) 사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유 의원은 “만약 감행한다면 그렇다고 말한 거지 확률이나 실제 가능성의 의미로 말한 게 아니다”라고 전제했지만 북한의 도발이 예전보다 빈번하고 심각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국민 55%, "한국 핵무장" 찬성…역대 최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잦아지고 핵실험 가능성까지 높아지자 국민 절반 이상이 한국의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할 거라고 믿는 국민은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강대강의 남북 대결이 국민들 여론에도 깊게 퍼지는 양상으로 핵무장 찬성 조사가 역대 최고치 수준까지 나왔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9월27일 발표한 ‘2022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남한의 핵무장에 대한 찬성 의견은 지난해보다 10%포인트 오른 55.5%를 기록,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핵무장은 2013~2017년까지 반대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미, 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2018~2019년에는 찬성여론이 현격하게 낮아졌다가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여론조사에서는 핵무장 찬성의견이 71%에 달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미국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의 지난 2월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71%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찬성하고 있으며 국민의 힘 지지층의 81%는 물론 민주당 지지층의 66%도 핵무장에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단독 핵무장 찬성여론의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인식이 컸습니다. 김학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지지정당과 이념, 성별, 거주 지역 등의 통계적 영향력은 일시적이었지만 나이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지속적인 주된 변인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해당 조사에서 북한의 핵 포기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을 한 비중은 92.5%로 2007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응답도 1년전 56.3%에서 올해 60.9%로 상승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와 ‘약간 필요하다’ 등 ‘필요하다’는 응답은 46.0%에 그쳤고, 이 같은 결과는 2007년 첫 조사 이래 2021년(44.6%)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尹, 북한 압박 ‘통’하나…호전적으로 변한 국민
해당 조사에 눈에 띄는 수치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반 전했다는 점입니다. ‘현 대북정책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018년 64.4%에서 점차 하락해 2021년 34.4%까지 떨어졌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45.5%를 기록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남북 관계가 해빙 무드를 타던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 정책을 지지하다 비핵화나 북미관계 등이 악화하면서 하락하다가 정권교체가 되면서 오히려 상승 모멘텀을 받은 셈입니다.
김 교수는 “2022년의 정책만족도 상승은 보수층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진보의 만족도가 낮아진 결과”라며 “대북정책 만족도는 매우 뚜렷하게 한국의 이념·지역 정치지형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 대북정책 만족도 추이를 살펴보면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7년엔 진보와 호남의 만족도가 높았고, 보수정권으로 교체된 2008년부터 2016년은 보수와 영남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진보정권으로 바뀐 2017년부터 5년 간 진보와 호남 만족도가 높아진 것을 감안하면 대북 정책 만족도는 이념·지역 정치 지형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10월 16일∼11월 8일 北핵실험 가능성”…핵무장론 더 커지나
더구나 북한이 중국 당대회와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핵무장론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앞서 전한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날짜를 못 박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이 조만간 추가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국가정보원이 기정사실화했다는 얘깁니다.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구 작업에 착수하며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찌감치 제기됐습니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7~8월 장마철은 피할 것으로 봤고 이후 정치적 고려에 따라 유리한 시점을 고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북한의 추가 핵실험 단행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는 관측입니다. 북한은 특히 최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은 사실상 핵 선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원칙까지 공표했는데 7차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위한 명분으로 풀이됩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장마철에는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계절적 요인으로 보면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미국과 중국의 정치 일정 사이에 자신들의 핵 입지를 증폭시키는 것이 득이 된다고 판단해 김정은이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습니다.
북한의 잦은 도발에 핵실험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핵무장론 편승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학재 교수는 “남북관계와 비핵화 협상에 큰 기대와 비관이 오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핵 문제라는 특수하고 큰 과제에 대해 일시적인 의견 결집이나 변화가 이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핵무장론이 국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버린 악화일로인 남북관계에 2019년 남북 정상이 손잡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빅딜’에 합의할 것이라던 기대는 신기루가 돼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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