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식당 일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 조처를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4대강 보와 관련해서는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전력 생산 손실이 아쉽지만 최적의 운영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원전이 포함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는 “국가마다 다른 기준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4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맞아 국회에 제출한 업무 보고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는 “식당 물티슈 사용 금지를 검토 중”이라면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시행) 3년 유예 등 업계 요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환경부는 유예를 끝내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11월 24일 일회용품 규제가 강화되는 점과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환경부는 12월 2일 제주와 세종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을 재차 밝히면서 세종 내에서도 조치원읍 등을 제외하고 정부청사가 있는 행정복합도시에서만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4대강과 관련해 “현재 진행되는 감사원 공익 감사 결과를 반영해 4대강 보의 최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4대강 보 개방보다는 유지를 고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4대강 보가 개방돼 수력발전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전력 생산 손실이 발생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녹조 관련 환경단체와의 협의로 공개 검증해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K택소노미에 포함된 원자력발전 기준 조건이 유럽연합(EU) 택소노미보다 낮다’는 지적에 “EU가 국제기준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EU택소노미보다 더욱 강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 국가마다 다른 기준이 나올 수 있다”며 “실제 영국에서도 자체 택소노미를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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