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올해 친환경차 50만 시대를 개막하겠다’며 대대적인 탄소중립 예산 편성과 정책 홍보에 나섰지만 실제 보급 속도는 목표치의 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환경차의 한 축을 담당하는 수소차는 당초 보급 계획의 20%도 채우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탄소중립 과속 폐달을 밟았다는 지적과 함께 지금이라도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환경부·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등록된 국내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는 총 36만 2290대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통해 보급을 약속한 목표치(50만 194대)의 72.4%에 그친다.
구체적으로 올해 8월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총 33만 7890대로 정부 목표치(44만 6064대)의 75.7%를 달성했다. 수소차는 전기차에 비해 보급 속도가 크게 더뎠다. 올 8월 국내 수소차 누적 보급 실적은 2만 4400대로 정부 목표(5만 4130대)의 45.1%에 불과하다. 당초 정부는 올해 2만 8000대의 수소차를 신규로 보급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난 8개월 동안 보급 실적은 17.6%(4923대)로 턱없이 모자랐다.
정부는 원인을 ‘신차 출고 지연'에서 찾는다. 지난해 하반기 시작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배터리 원자재 부족 문제 등이 친환경 차량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예상했던 것 보다 친환경 차량 보급이 덜 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완성차 업체, 배터리 제조사 등과 증산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현실성을 돌보지 않고 명분에 앞선 불가능한 목표를 세웠다는 지적이 먼저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민들에게)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핑크빛 전망으로 목표치를 과도하게 잡은 게 첫 번째 이유”라며 “정부가 2030년까지 탄소를 40% 줄이겠고 나서면서 무공해차 보급 목표도 오바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논의 없이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2018년 대비)’ 목표를 공언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로드맵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예상보다 더딘 속도에 정부는 목표치 하향을 반복하고 있다. 2020년 7월 ‘한국판 그린뉴딜’ 발표 당시 정부는 올해 3만 6540대의 수소차를 보급하겠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예산을 편성하며 2만 8000대로 눈높이를 대폭 낮췄고, 반년도 안된 올해 5월에는 1만 8000대로 또다시 내렸다. 환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단일 차종, 부품 수급 지연 등의 상황을 종합 고려해 올해 5월 추경 편성 과정에서 수소차 예산안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수소 충전소 310곳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50곳에 그쳤고, 관련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3.8% 줄여 책정했다.
친환경차 보급은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깊게 연관된 만큼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탄소중립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장미빛 전망을 앞세워 ‘한국판 뉴딜’ 계획을 수립했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국민께 사죄하고 관련하여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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