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력 키우는 習…대만 무력통일 관측도

[막 오르는 習황제 시대]

■양안 문제 향방은

대만해협 봉쇄 등 군사·외교 압박 강화

CIA국장 "習, 2027년까지 공격준비 지시"

낸시 펠로시(왼쪽) 미국 하원 의장이 3일 대만 타이베이 총통부에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만나 연설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은 대만을 향한 군사훈련을 이어가고 있으며 미국과의 긴장은 더욱 고조됐다. 연합뉴스

시진핑 3기의 핵심 이슈 중 하나는 단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향방이다. 중국은 2016년 대만에서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한 뒤로 군사·외교적 압박 수위를 꾸준히 높여왔지만 올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가 커졌다.

특히 미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부쩍 대만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나서 양안 관계는 악화 일로다. 올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은 대만 문제를 사이에 둔 미중 갈등의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중국은 대만 섬 주변을 포위한 채 실전을 방불케 한 대규모 훈련에서 노골적인 무력 도발을 반복하며 국지적 충돌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3연임 성공으로 장기 집권을 공고히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군사력 강화에 더욱 집중해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에 나설 가능성이 서방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최근 양안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63%는 ‘중국이 10년 이내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시기도 지목됐다. 2024년 1월 대만 총통 선거 전후로 중국이 4차 대만해협 위기를 촉발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2027년이라는 좀 더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제시된다. 2027년은 시 주석의 4연임을 앞둔 시기인 동시에 중국 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을 맞는 해다. 외교가에서는 올해 1조 4505억 위안으로 국방 예산을 늘린 시 주석이 2027년까지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4일(현지 시간) CBS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공격 준비를 마치라’고 군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잠재적 화약고’인 대만을 실제 침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이날 타이완뉴스에 따르면 독일 싱크탱크인 메르카토르중국학연구소(MERICS)의 찰스 파턴 선임연구원은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대만 침공이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세계적인 경제·정치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뜩이나 미국이 중국을 향해 반도체 수출규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TSMC를 보유한 대만을 공격했다가는 스스로 당할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중국의 대만 정보기술(IT) 산업 의존도(수입 비중)는 34.1%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