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카카오T 가맹수수료 구조 지적…"지원방식 협의 중"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 "세무 지원 등 협의 중"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이 6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T 블루'의 가맹 수수료 구조가 불필요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에게 "가맹 수수료 납부 구조가 희한하다"고 꼬집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기사에게 기사가 올린 매출액 20%를 수수료로 받은 후 광고 활동비 등 명목으로 기사 매출액 15% 정도를 돌려주는 구조인데, 이 때문에 양측 매출이 모두 실제보다 과다 계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가맹 기사 매출이 실제보다 많이 잡히면서 간이 과세에서 일반 과세 대상으로 전환돼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거래 구조가 복잡하면 탈법이나 꼼수인 경우가 많아진다”며 “복잡한 그림 그리지 말고 거래 구조를 단순하게 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가맹 기사에게 불필요한 부담금 떠넘기지 말고 상생 경영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 부사장은 이 의원이 지적한 가맹 수수료 납부 구조에 대해 "다소 틀린 부분은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맞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말 가맹점협의회가 전국적으로 만들어졌다"며 "(가맹 기사들에게) 세무 지원을 한다거나 실질적인 소득 지원 방식 등을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관련해 '카카오T 벤티' 차량의 액화석유가스(LPG) 개조, 심야 탄력 호출료, 기업 회원 전용 상품인 '카카오 T 플러스' 운영, 기사의 승객에 대한 평가 시스템 등을 추가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