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 보상 관련 법원 판결 관련 항소 결정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가족들과 야당 의원들은 6일 질병관리청의 항소 결정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백 청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항소 취하와 관련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뇌질환 진단을 받은 한 남성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예방 접종 피해 보상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었다. 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와 관련, 백 청장은 "보고받기로는 의학적으로 인과성 관련해 좀 더 자료를 보충할 필요가 있어서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감장에 참석한 김두경 코로나19백신피해협의회 회장은 "멀쩡했던 국민이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에 참여해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신뢰할 것 아닌가"라며 "질병청장은 과학적인 잣대만 들이대지 말고 모두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청장은 “코로나 예방접종후 어려움 겪고 계신 분과 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해보상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접종이 진행되다보니 심사가 많이 지연됐다"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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