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11일 정부의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도입에 대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전라남도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MP 급등으로) 민간 발전사 7개 회사가 올해 상반기에만 1조 원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며 “한전 적자의 10% 수준의 이익을 민간 발전사가 연료비 폭등과 관계없이 가져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사장은 이 의원의 질의에 공감을 표하며 “이례적인 상황이라 이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SMP 상한제는 연료비 급등으로 전력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연료비 급등 등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해당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간 발전사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열병합발전 사업자 등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기요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는 차등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국감에서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 생산은 지역에서 하지만 소비는 수도권에서 훨씬 많이 하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제안했다. 정 사장은 “박 의원의 주장에 100% 공감한다.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이며 전기 생산비와 운송비가 과다한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산 지역에 전기 다소비 시설과 산업이 유치되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입지 규제 등을 통해 지역의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이 도서 지역 전력 공급 사업을 27년간 한전 퇴직자 단체의 자회사인 ‘JBC(옛 전우실업주식회사)’에 맡겨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영순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1996년부터 JBC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도서 지역 발전 사업을 맡겨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은 에너지 복지 소외 지대인 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국가의 필수 공익 사업으로 지정됐으며 한전이 전담하고 있다. JBC는 퇴직자 단체인 한국전력전우회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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