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또 한 번 각국 정부에 재정 건전성 회복을 요구했다. 저소득층 위주의 생계비·에너지 비용 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는 제언과 함께다.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한 금리인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재정지출을 무분별하게 늘리면 부채 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내놓았다.
IMF는 12일(현지시간) 전세계 재정 상황에 대한 리포트를 발간하고 "식량·에너지 비용이 급격히 증가 중인 가운데 각국 정부가 어려운 균형을 취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며 "생계비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해야 하면서도, 금리인상 국면 속 과도한 국가채무로 인한 위험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계비를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IMF의 진단이다. 공공요금 할인, 학교 급식 및 대중교통비 지원 등의 조치는 저소득 가구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IMF는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혼란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보조금, 세금 감면 등의 조치로 가격 인상을 억제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조치는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지속가능하지 않아 결국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빅토 가스파 IMF 재정국장은 각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대응 정책 700여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정책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IMF가 선별 지원을 강조하는 것은 각국의 재정 부담이 통화긴축 여파로 급격히 커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IMF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는 평균 91%에 이를 전망이다. 전세계 평균 공공부채가 GDP의 9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0년 수치에 바짝 다가선 수준이다. IMF는 "안 그래도 팬데믹으로 재정 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추가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통화 약세, 기준금리 인상으로 각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금리인상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최근 여러 차례 재정건전성 회복을 강조해 왔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가 지난주 "부자들에게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피에르 올리비에 구린샤 IMF 조사국장도 11일 감세와 지출 증가를 동시에 꾀하는 영국 정부의 재정 계획은 영란은행(BOE)의 긴축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두 명의 운전자가 두 개의 핸들이 달린 차를 탄 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운전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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