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측 증인을 위증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대상 종합감사에서 “여야 간사의 합의를 통해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를 위증으로 고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 종감은 글로벌 빅테크를 겨냥해 진행됐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가 일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과방위는 이 중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를 고발하기로 고발을 결정했다. 증인들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에서다. 정 위원장은 "구글코리아도 그렇고 넷플릭스코리아도 마찬가지로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사실로 확인된 것도 위증으로 피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과방위는 구글코리아에 대해 조세 회피를 위해 매출을 축소 신고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경훈 사장은 연매출에 대해 “2021년 공시 기준 2900억원 정도이고, 2020년은 2000억원 초반대로 기억한다”고 했는데,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7개 카드사의 앱마켓 매출현황표를 보면 2020년에 구글코리아 연매출이 2조원을 넘었고 2021년도 1조9700억원에 달한다"며 "김 사장이 말한 매출은 싱가포르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구글플레이 매출에 대한) 조세회피를 하기 위해 매출을 줄인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구글플레이 사업은 구글 싱가포르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당연시 싱가포르 매출로 잡히는 게 세법상 맞다. 국내에서 하는 사업은 광고 사업, 하드웨어 판매사업 등인데 그런 매출들이 2900억원”이라고 반박했다.
넷플릭스에 대해선 망이용료 관련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의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게 망 이용료라든지 망 접속료라든지 어떤 유무형의 어떤 형태의 비용을 내고 있다 물었는데 분명히 없다고 했는데 확인해보니 있다”며 “위증에 추가해 달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4조 위증 등의 죄’를 언급하며 “오늘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 본인이 위증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있으면 스스로 바로 잡는 기회 드리겠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법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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