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스태그플레이션(경제 불황 속 물가 상승)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는 경제계 진단이 나왔다.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혁신을 이뤄 경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의 경제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고 한국은 초입 단계”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경우 9월 물가상승률이 8.3%로 2000년 이후 평균치(2.6%)를 상회하고 있고 1분기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2.1%) 대비 2.7%포인트 낮은 ?0.6%를 기록했다.
한국은 물가상승률이 미국보다 낮고, 국내총생산(GDP) 갭(실질GDP와 잠재GDP의 격차)도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한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다만 조 실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팽창적 재정·통화정책을 오랜 시간 지속하면서 경기부양 정책의 정상화가 지연됐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이 겹치면서 초인플레이션이 촉발됐다”며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단계에 있다고 진단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따른 저성장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서는 반시장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 실장은 “정부 지출 삭감, 감세 정책과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혁신을 도모했던 ‘레이거노믹스’나 ‘대처리즘’을 벤치마크 해야 한다”며 “과거 정부와 같이 선심성 경제정책으로 일관하다가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대안으로 내년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상시화·대상 확대, 노동개혁 등 반시장적 제도의 개혁 등을 제시했다.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불가피하지만 인상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2023년을 기점으로 경기 불황 국면에 본격 진입할 가능성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올해 2.3%, 내년 1.9%로 예상하고 “복합적 위기의 인식 속에서 체감경기가 부진하고 실물경제 위축의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경제위기 대처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규제혁파와 제도개혁을 통해 민간과 기업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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