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의 수출 역성장에 놀란 정부가 긴급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업종별 연말까지의 수출여건·전망과 수출활력 제고방안과 수출에 병목현상을 유발하는 현장애로 해소가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반도체·자동차·정유·철강 등 업종별 협회와 함께 3차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가 2년 만에 수출이 감소로 전환됨에 따라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수출입 영향 등을 점검하고 수출 활력 제고,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던 수출이 지난달 전년 대비 5.7% 감소로 전환됐다”며 “10월까지 무역적자는 300억 달러를 넘어섰고,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수입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금리인상, 수요둔화 등의 영향으로 향후 우리 수출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 경기둔화와 향후 경기침체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며 “정부는 연속되는 무역적자에 더해 수출마저 감소세로 전환된 최근 무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수출활력 제고에 총력을 다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8월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수출현장지원단’과 ‘수출상황실’을 통해 접수된 규제개선 과제 및 현장애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을 다해 지속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전히 대규모 에너지 수입이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한편, 에너지 위기가 우리 경제·산업이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세제,연구개발(R&D)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전체 에너지 소비의 63%를 차지하는 산업부문 에너지 절약을 촉진할 예정이다. 동계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난방사용 자제 등에 대해서도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적극 강화한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업종별 협회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주요국들의 긴축정책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둔화와 그에 따른 수요약화 등으로 연말까지 녹록치 않은 수출 여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물류·마케팅·세제·금융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정책 추진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수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업계는 인력·마케팅 등 해외진출, 철강은 친환경 기술개발, 조선은 외국인력 도입, 석유화학업계는 수입관세 인하 추진, 기계는 수입규제 대응 지원을 요청했다.
KOTRA·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구성요소인 수출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한편, ‘수출상황실’ 등을 통해 접수되는 현장애로의 신속한 해소 등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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