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기술 패권 다툼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반도체 기술력 초격차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세계 1위 경쟁력을 갖고 있는 2차전지와 디스플레이 분야의 인재 양성에 본격 나선다.
정부는 4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전영현 삼성SDI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전략산업위원회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해 첨단 산업의 투자, 인력 양성, 규제 개혁, 금융 등 정책 전반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첨단전략산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 추진 계획 △특성화 대학원 추진 계획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추진 계획 등 4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에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산업은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다. 정부는 이들 3개 산업의 15개 분야를 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기술 고도화 및 기술 유출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별 첨단전략기술 지정 분야를 살펴보면 반도체가 메모리 4개를 비롯해 비메모리 3개, 패키징 1개 등 총 8개로 가장 많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현재 중국의 맹추격을 받고 있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비롯해 ‘마이크로 LED’ 등 미래 산업 분야가 대부분 포함됐다. 2차전지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첨단 니켈·코발트·망간(NCM) 2차전지를 포함해 에너지 밀도 및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전고체 전지’ 등 미래 기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 초격차를 위해 핵심 인력 양성이 필수라고 보고 내년께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3개를 지정할 방침이다. 특성화 대학원 소속 학생들은 기업이 진행하는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졸업 이후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게 현장 중심의 수업을 받게 된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양성할 반도체 분야 석·박사 3만여 명 중 5000여 명을 특성화 대학원을 통해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2차전지와 디스플레이 분야와 관련해서는 2024년께 특성화 대학원을 시범 지정해 관련 인재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입지 확보, 인프라 구축, 인허가 신속 처리, 기술·인력·금융 등의 지원책이 제공되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내년 상반기께 구축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번 회의는 민관 합동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주요 정책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첨단전략산업의 흐름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내년 초 빠른 시일 내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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