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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속 드러나는 차이나 리스크…충격 완화 방안 서둘러야


중국에 진출한 국내 은행들의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는 등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의 중국 법인이 보유한 연체 잔액이 3045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46%, 2019년 말에 비하면 무려 3배나 급증한 것이다. 연체율도 1.97%로 최근 4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 부동산 기업들의 파산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중국 부동산 기업들의 부실이 예사롭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 중 20%가 아파트 미분양 등으로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을 정도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중국 지방정부의 주 수입원인 토지사용권 매각이 부진해지면서 인프라 부문도 타격을 받았다. 중국의 3대 성장 동력인 부동산·인프라·수출 가운데 두 축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중국의 1~9월 누적 경제성장률은 3%로 연간 목표 5.5%에 크게 미달했다.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독재 체제 구축을 계기로 ‘공동부유’와 ‘사회주의 현대화’를 내세워 민간경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외자 이탈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한국의 전체 수출이 0.34%포인트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다. 속속 드러나는 차이나 쇼크에 대비해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를 대폭 줄이고 수출·수입 다변화를 서둘러야 한다.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생산 시설과 핵심 광물의 공급 루트도 다른 나라들로 분산해야 한다. 차이나 엑소더스에 나선 해외 기업들을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기업 투자 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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