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재난지원금 발행 등 예산안 증액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예산안을 볼모로 파행과 정쟁화에 나서지 말고 법정기한 안에 예산안을 통과시켜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년은 국가 경제가 어느 때보다 혹한기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속한 예산 통과가 상황 약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부자 감세, 긴축재정이라는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 기조, 이념 중심적 예산편성을 정상화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예산 확보에 주력한 이번 예산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날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경제 활성화, 민생, 안보위기, 재정의 건전화, 취약계층 보호 등에 맞춘 639조 원의 예산안은 국가 경제와 민생회복에 직결된다”며 “만약 예산을 볼모로 잡고 정쟁화를 시도하고 예산 통과를 늦춘다면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산안 통과를 거듭 당부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이태원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와 효율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세월호 사건을 예로 들어 “세월호의 경우 무려 아홉 차례나 조사하면서 선체 인양에 1400억 원, 위원회 운영에 800억 원이 넘는 돈을 썼다.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도 무려 3년 9개월간 활동하면서 550억 원 상당의 예산 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 낭비 사례도 수없이 보고됐지만 이렇게 하고 재발 방지에서 효과를 본 적 전혀 없다. 이런 방식의 사고 수습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의 방식을 다시 되돌아볼 필요 있다”며 “재발방지 대책이 확실히 작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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