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10·29 참사 당시 정부의 대처 미흡 정황을 파악할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진행 과정에서의 여야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9일 국회 의안과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등 총 181명이 요구서에 서명했다.
이들은 요구서에 “이번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참사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서울시와 용산구 등 지자체 및 소방청·경찰청,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 여기에 대통령실까지 정부의 재난안전관리체계 작동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기재했다.
또한 “참사의 근본적 배경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의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마약범죄 단속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명시하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치안 공백 사안도 짚어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용 대표는 요구서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에선 공식적으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며 “강제력을 가진 자료제출 요구를 국회가 할 수 있게 되고 증언에 대한 위증 처벌도 가능하다는 면에서 국정조사가 분명히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출된 요구서는 10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의장·교섭단체 대표 협의나 상임위를 지정하는 방식 등으로 특위를 구성한 뒤 국정조사 계획서 확정 작업에 들어간다. 야권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여당의 동참 여부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야권 단독 국정조사 강행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민주당은 지금까지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이뤄진 만큼 국민의힘의 참여를 기다려본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진상규명 요구가 큰데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지금 당장은 개문발차를 하지만 특위 구성이나 계획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그때라도 책임 있게 참여한다면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강제력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주 원내대표는 “수사 진행 상황을 봐가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고민할 일”이라며 “지금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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