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현지 시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올 6월 삼각 공조의 부활을 알린 한미일은 이번 회담에서 인도태평양까지 전략적 동승을 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문제에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포함시키면서 중국을 더욱 압박했다.
한미일 정상은 이날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각 연쇄 회담을 통해 대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한미일 정상이 한날 한자리에서 릴레이 회동한 것은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3월 31일 미 워싱턴에서 한미·한미일·미일·한일정상회담을 잇달아 개최한 지 6년 7개월 만이다. 이번에도 ‘한미일→한미→한일’ 정상회담 순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먼저 한미일정상회담에서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미사일 도발을 단행한 데 대해 “분단 후 처음 있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세 국가는 강력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고 기시다 총리도 “한미일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의연하게 대응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정상회담 직후 3국 정상은 △북핵에 대응한 확장 억제 강화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의향 표명 △3국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연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미일 지지 △공급망 등에서의 3국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일본·호주·영국 등이 참여하는 태평양도서국협력구상(PBP)에 한국도 공식 참여한다고 발표하며 대중 견제 대열에 합류했다. 윤 대통령은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아시아에서의 전력 증강을 예고했다. 아세안의 무대는 대만이 포함된 남중국해와 남태평양이다. 이 지역에서 대중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펴고 있는 미국이 북한 문제를 내세워 군사력을 강화하면 중국은 더욱 압박을 받게 된다. 동북아 분쟁인 북한 문제가 한미일 공조에 따라 아세안 지역으로까지 확장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을 향해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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