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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장관 “8시간 추가근로제 기업상황 호전까지 연장 최선”

사진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올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5일 서울 금천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거시 경제 측면에서 고금리·고물가 등 3중고까지 겹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돼 상황 호전 시까지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약속했다.



그는 “최근 플랫폼 종사자가 늘어나고 코로나19로 외국인력 입국 규모까지 줄어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업계가 처한 어려운 상황과 추가연장근로 활용 실태를 세심하게 파악해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68시간제’는 ‘주 52시간제’로 변경됐다. 다만,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사업장 규모별로 종사자 30인 미만 기업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8시간 추가 연장근로(주 60시간)가 허용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10명의 업계 대표들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갑작스러운 주문 등에 따른 인력 배치 대응에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구인난이 심하고 경제도 어려운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까지 종료되면 마땅한 대책이 없어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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