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남아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끌어와 대학의 재정난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15일 대학 투자 확대를 위해 11조 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회계 재원 가운데 8조 원은 기존 대학 지원 사업 예산 등으로 마련하며 3조 2000억 원은 교육교부금의 교육세 일부로 충당한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로 구성되는 교육교부금의 규모는 세수 증가의 영향으로 올해 81조 원을 넘길 정도로 커졌다. 전액 유치원과 초중고교 예산으로 사용되지만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줄어 다 쓰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이 기금으로 쌓아놓은 금액만 지난해 말 5조 3751억 원에 달했다. 갑작스레 돈벼락을 맞은 일선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교육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태블릿PC를 나눠줘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다. 교직원 주택 대출과 대북 지원 등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경우도 있다.
반면 대학은 14년간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지난해 전국 4년제 사립대 157곳 가운데 적자를 기록한 대학이 120곳에 달할 정도다. 반값 등록금이 본격화한 2011년 사립대 151곳 가운데 41곳이 적자였던 것과 비교해 적자 대학이 세 배가량 늘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고급 인재 육성이 국가 경쟁력의 척도가 된 상황에서 남아도는 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진작 했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거대 야당은 교육청 등의 반대를 의식해 특별회계 신설에 제동을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교육 백년대계 차원에서 관련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협조해야 한다.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교육교부금에서 특별회계로 이관하는 비율을 더 높여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내국세에서 교육교부금으로 배정하는 비율을 낮춰야 한다. 또 교육교부금을 연구개발(R&D)이나 장학금 지급 등 취약 계층 핀셋 지원에도 쓸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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