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를 포함한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지하철) 운영 지자체 협의회가 국회·정부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에 대한 국비 지원을 다시 요청했다.
협의회는 15일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용인·부천·남양주·김포·의정부·하남 등 6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에 따르면 무임승차로 인한 전국의 철도 경영기관의 누적 적자 비용은 약 24조원에 이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도 위협하는 상황이다. 협의회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하철 요금을 2015년 인상 후 동결하고 있어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평균 30%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민생안정을 위해 적자를 감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무임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하철은 오래된 연한으로 안전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노후시설의 대대적인 교체?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지하철 내 밀집 현상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동 통로의 확장 및 신설, 구조적 동선 분리 등이 필요하지만 무임손실로 인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투자 여력도 고갈된 상태다.
협의회는 그간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보전을 수차례 건의했고 지난해에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국토교통부의 PSO(공익서비스비용) 연구용역 이후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는 협의회를 대표해 "서울?부산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역시 정부 대신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을 떠안으면서 재정적 한계 상황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2500만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가 공공 교통으로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에야 말로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와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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