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을 북돋우기 위해 규제를 하나 철폐하면 그것을 가로막는 규제가 2~10개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영성 충북대 의대 의료정보학교수는 14일 "정부 부처들이 공통적으로 과학기술 연구와 산학협력 활성화를 장려한다고 하지만 교수 창업 회사 내 대학원생 교육·연구 문제 등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견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연구·창업 현장에서는 19세기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비슷한 유형의 규제도 여전히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이 교수는 “규제로 인해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여전히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책 병원의 데이터라도 다 모아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도 중앙부처 간, 중앙과 지역 간, 연구주체 간 단절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기업 현장에서는 분절적이고 연결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범국가적 임무지향형 R&D 예산 구조로의 전환, 정부 부처들의 출연연에 대한 과도한 제약 철폐,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에 바이오헬스특위 설치도 제시했다.
벤처 창업 경험이 풍부한 한동수 KAIST 전산학부 교수는 “정보기술(IT) 분야보다 더 큰 의료 산업이 발전해야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로 도약할 수 있다”며 “생태 신호 기반 건강관리·진단 기술을 2009년쯤 제안했는데 규제로 인해 시도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는 인재양성을 위한 정부와 대학·기업의 협력을 역설했다. 고 대표는 “회사에서는 박사학위자에게 90점의 숙련도를 요구하는데 현장에 접목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독창적인 생각과 문제 해결 능력이 미흡해 대학 커리큘럼 혁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고 대표는 이어 “의료 현장에서 오리지널약과 동등성을 보이는 국산 바이오시밀러(복제약)를 보다 많이 써줬으면 한다"며 "그래야 기업이 의료계에 재투자할 수 있는 생태계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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