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 연내 처리되길"

벤처기업협회가 17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당론 채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가가 오르면 원청업체가 의무적으로 납품단가를 올려주는 제도다. 중소기업 제품이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안됐다. 제조업계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계에서도 기업 간 거래 시 ‘낮은 납품단가’가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협회는 입장문에서 “현 정부에서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시범운영 되고있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 고환율 등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추진에 있어 정부의 시장개입 우려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나 우리경제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에 기업의 생존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기업규모, 수위탁기업 합의 등을 고려한 납품단가 연동 방식 및 예외조항?금액기준 설정, 미 이행 시 직권조사 방법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부작용 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