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태원 참사’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기존의 중앙 정부 주도 방식 대신 지방자치단체·현장 중심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지자체장이 책임 있는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열린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재난 상황 파악이 가장 용이한 단체장이 관할 구역에서 주도해 책임 있는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재난 현장에서는 단체장 중심으로 소방과 경찰 등 재난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TF를 통해 안전시스템 전반을 개편하는 종합대책을 12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종합 대책에는 지자체·현장 중심 대응 체계 강화 방안, 태풍 등 자연 재난의 예보 시스템처럼 사회 재난에 대해서도 지역·장소·계절·대상별 위험요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험 전조를 사전에 예측·감지하고 대비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TF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소방청 등 21개 기관이 참여했다. 특별팀은 초기 대응·선제적 재난관리, 지역 역량 강화, 과학 기반 재난 안전, 제도 개선·안전 문화의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초기대응 시스템 및 선제적 재난관리 분과는 경찰·소방 등 초기 대응기관 간 역할 및 협력 체계 정립, 긴급 구조 및 현장 구급체계 개편, 기관 간 상황보고·전파체계 개선,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 체계 개선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지역 재난안전 기관의 역량 강화 분과는 지역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 지자체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전환, 지자체 재난관리 책임성 강화 및 자치경찰제 개선, 현장 집행력 확보, 재난현장 공무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등을 과제로 정했다.
과학기반 재난안전관리 분과는 빅데이터 분석 기반 위험 전조 예측·감지 체계 구축, 네트워크 사회 신종 재난 대응, 재난정보 공유·개방 플랫폼 기반의 재난관리,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재난 대응역량 강화 등이 과제다.
제도 개선 및 안전 문화 개선 분과는 국민 제안·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제도 개선 과제 추가 발굴, 심폐소생술 등 체험 위주 안전교육 확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강화, 안전문화·인식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정부의 안전관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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