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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스타트업 성장 막는 규제 풀어야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수출산업이란 제품·서비스를 생산해 수출하는 기업들의 집합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한 국가의 산업 생산력이나 일자리의 변화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는 2021년 현재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이 0.1%포인트 변화할 때 약 14만 개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수출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다. 1990년에는 1.9%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2.9%로 약 30년간 1%포인트 높아졌다. 수출로만 140만 명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 것이다. 문제는 최근 추세다. 2015년 3.22%에 도달했던 점유율은 2017년 이후 줄어들더니 2020년부터 2.9%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중국에 이은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 등 새로운 수출국의 등장, 선진국 제조업의 재무장 등의 요인은 물론 우리의 악화된 기업 환경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주52시간 근로제, 파견·대체근로 금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과잉 기업 규제 등으로 생산 경쟁력이 약화됐다. 스타트업들도 성장에 애로를 겪고 있다.



마켓캡이라는 전문 조사 기관에 따르면 2022년 5월 현재 글로벌 시가총액 100대 기업 중 미국이 61개, 중국 12개, 프랑스 5개, 영국은 4개를 차지했다. 반면 한국은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17위에 올랐다. 이들 기업 중 20여 개는 1990년 이후의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다. 예컨대 테슬라는 2003년, 페이스북은 2004년, 아브비는 2013년에 창업해 글로벌 100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불행히도 우리 기업들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기존 기업은 물론 스타트업들도 금융이나 인력 애로, 노동 경직성, 기업 규제 확대 등 악화한 여건 속에서 성장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 스타트업들은 자금 조달(66%)이나 경영 비용 증가(61%), 외부 기관 투자 재원 축소(56%), 전문인력 채용(45%)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응답 기업 가운데 44.1%는 규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 기업의 25.4%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 이전까지 고려한다고 했다. 기술 실증 관련 과도한 허가제(51.6%), 등록·허가 업종의 복잡한 진입 장벽(50.4%), 기존 사업자 권리 보호(44.9%) 등이 주요 규제로 나타났다.

미래 수출산업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업들의 사업 확장도 중요하지만 스타트업체들의 지속 성장도 중요하다. 기업의 혁신 역량도 높이고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자금 지원뿐 아니라 규제 개혁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스타트업들이 왕성하게 창업하고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이 미래 수출산업의 기반을 결정할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민관의 합심된 노력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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