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기업의 투자·고용이 촉진되고 이로 인해 법인 세수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전경련은 황상현 상명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에 의뢰해 작성한 ‘법인세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22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서 황 교수는 외환위기(1998년) 때부터 지난해까지 외부 감사 대상 기업(금융업 제외) 재무제표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데이터를 기초로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그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기업의 총 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5.7%포인트, 고용은 3.5%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교수는 또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내리면 기업의 실질 법인세 비용은 오히려 3.2%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분석했다. 세율을 내려도 기업 성장이 촉진된 효과로 법인 세수 자체가 늘어난다는 설명이었다.
보고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대기업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인식도 반박했다. 황 교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떨어뜨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총 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각각 6.6%포인트, 3.3%포인트 증가한다고 계산했다. 그 사이 고용은 대기업 2.7%, 중소기업 4.0%씩 늘어 중소기업의 증가율이 대기업보다 1.5배가량 더 많았다. 황 교수는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투자·고용 확대, 경제성장, 세수 증대의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지금처럼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높은 법인세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지금은 법인세 감세를 통해 기업들이 당면한 고물가·고금리의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15일 회원사에 배포한 ‘기업(氣-UP) 위한 법인세제 개선 방향’ 자료집에서도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고용이 촉진돼 주주와 근로자에게 이득이 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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