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 당국이 앤트그룹에 10억 달러(약 1조 35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2년간 벌여온 단속을 종료할 것으로 전망된다. 빅테크 규제가 경기 침체에 미치는 영향을 의식했다는 분석 속에 당국의 ‘빅테크 때리기’가 완화될지 주목된다.
22일 로이터통신은 중국 인민은행이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인 앤트그룹에 대한 조사 결과 벌금 부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몇 개월간 앤트그룹과 비공식 소통을 해온 인민은행은 다른 금융 당국과 논의한 후 이르면 내년 2분기에 벌금을 공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이는 앤트그룹이 오래 기다려온 금융지주회사 면허를 취득하고 다시 성장을 추진하며 무산됐던 기업공개를 부활시키는 길을 닦도록 도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금까지 중국 당국이 자국 인터넷 기업에 부과한 최대 규모의 벌금은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에 대한 과징금 12억 달러(약 1조 6000억 원)다. 디디추싱은 지난해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하며 당국의 눈 밖에 났다.
알리바바는 창업자 마윈이 앤트그룹 상장을 앞둔 2020년 10월 상하이의 한 행사에서 당국의 핀테크 규제를 비판한 뒤 온갖 제재에 시달렸다. 앤트그룹은 그해 11월로 예정했던 상장이 전격 중단됐고 당국은 알리바바그룹에 반독점 벌금 등을 매기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이들 기업 외에도 텐센트·메이퇀 등이 독과점을 이유로 수수료 인하 압박 등에 시달리며 막대한 규모의 벌금과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계속되는 빅테크 규제로 해당 기업들은 실적이 악화해 대량 해고 사태까지 직면했다. 시진핑 3기에도 ‘공동부유’를 앞세운 빅테크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으나 최근의 경기 악화로 상황이 달라지는 분위기다.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5.5% 내외) 달성이 이미 불가능해졌고 16~24세 청년 실업률도 20%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당국에서 빅테크 규제 완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주 3시간으로 제한하며 텐센트·넷이즈 등 대형 게임사에 판호(신규 허가)를 발급하지 않았지만 이달 17일 텐센트가 게임 판호를 발급받으며 규제 완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CNBC는 “중국에서 게임 관련 강력한 단속이 완화되고 있다는 징후가 엿보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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