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블록체인(분산원장)을 활용해 1000만 명이 참여 가능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내년까지 만든다. 이를 포함한 블록체인 상용화 영역을 넓히고 관련 산업 규모를 2025년까지 1조원대로 키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제15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전략위)를 열고 ‘블록체인 산업 진흥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략위는 지난 9월 발표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후속계획을 세우기 위한 범부처 논의 기구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블록체인 산업 진흥전략’은 블록체인 분야 정부 예산을 대형사업 위주로 집중하고 이를 통해 블록체인 상용화를 확대해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우선 올해 과제(사업)당 6억 원 규모의 예산을 내년에는 과제당 30억 원으로 5배 늘린다.
내년 추진할 대표적인 대형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 구축이 있다. 올해 10월 개정 주민투표법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주민 투표가 가능해졌지만, 개인정보보호와 부정투표 방지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내 기존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투표 참여 인원도 올해 100만 명에서 내년 100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향후 광역시·도 규모의 각종 주민투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비슷하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공적지원금을 부정수급 없이 블록체인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적 지원금 연계 관리 시스템’, 자격증 같은 교육 이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디지털 배지’도 구축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올해 3828억 원인 국내 블록체인 산업 규모를 2025년 1조 2000억 원으로, 미국 대비 85.6%인 기술 수준을 93%까지, 339개사인 블록체인 공급기업을 500개사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날 전략위에서는 디지털 전략 실행을 위한 또다른 계획으로 ‘초일류 AI 프로젝트 추진안’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 등도 논의됐다.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계획을 연내 발표한다. 디지털 전략 추진을 위한 조직 ‘디지털 전략반’,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갈등조정 전문위원회’도 신설, 운영한다.
이 장관은 “‘블록체인 산업 진흥전략뿐 아니라 연내 수립 예정인 AI, 디지털 플랫폼 등 분야별 후속 정책이 관련 산업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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