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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암호화폐 상폐 기준 형평성 검토 착수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연합뉴스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암호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로 위메이드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상폐와 관련한 제도 개선 여지를 검토하고 있다. 위메이드 측이 다른 암호화폐들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에 일임돼 있는 상폐 결정 구조를 제도 측면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 지를 알아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이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암호화폐 시장의 상장폐지 기준과 관련한 제도적 검토에 돌입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올 초 테라·루나 사태 이후 주요 거래소 등 업계와 당국, 정치권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이를 반영해 업계 자율 규제 방안을 마련해 왔다. 업계 자율 규제인 만큼 여전히 개별 사안에 대해 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는 상태다. 위믹스 상폐 역시 닥사는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 등을 거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위메이드가 거래소의 상폐 기준을 문제 삼고 나서면서 당국도 이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닥사는 위믹스 상폐 주요 사유로 위믹스의 유통량이 계획을 과도하게 초과한 점을 꼽았다. 실제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8시 기준 위믹스 유통량은 3억1842만여개로 위메이드 공시량(약 2억4597만개)보다 29%가량 많았다. 위메이드측은 위믹스의 유의종목 지정 이후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에 유통계획을 제출하고 거래소의 유통량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요청했지만 거래소에서 회신을 받지 못했고 유통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다른 코인들은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거래소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25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금도 업비트에 들어가면 유통계획을 밝히지 않은 코인이 부지기수"라며 "이런 불공정함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등 개별건과 관련해서는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여서 개입할 수 없다"면서도 "상장폐지를 두고 양측의 논리가 갈리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점이 있을지 검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닥사의 상폐 결정 이후 2000원대에서 400원 대까지 급락했던 위믹스 가격은 소폭 반등하면서 500원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3분 현재 위믹스는 24시간 전보다 7.6% 오른 개당 567.44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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