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한민국 증권대상 영예의 공로상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수상했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입법을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대비와 장기 투자 문화 형성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에서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때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 퇴직연금은 저금리가 지속하는 환경에서도 대부분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돼 1%대 수익률에 머무르는 것에 그쳤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통해 연평균 6~8%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이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다. 하지만 이해관계 충돌로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통과조차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이러한 환경에서 안 의원은 노후보장소득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 소득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퇴직 후 재취업하거나 자영업 창업 등 은퇴 후에도 노후를 즐기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릴 것을 우려, 정부가 국민들의 울타리가 되어 줄 것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여야 갈등에도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안심사와 전문가공청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등 업계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서도 힘썼다.
그가 대표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노력 끝에 시행되며 기존 저금리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의 운용에서 벗어나 실적배당상품 편입을 통해 다양한 수익 원천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졌다. 또 나이나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투자자산의 위험 수준을 관리하는 운용계획을 통해 안정적인 장기투자도 할 수 있게 됐다. 법안 시행으로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이 촉진되며 퇴직연금 시장 활성화도 기대된다.
안호영 의원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노후 소득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은퇴 후에도 노후를 즐기지 못하는 이른바 ‘은퇴 없는 은퇴’의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며 “결국 국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법안의 시행이 꼭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노동자의 노후 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금제도에 많은 관심을 두고 최선을 다해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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