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9일째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잇따르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시멘트 외에 정유·철강 등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노조원들이 속속 업무에 복귀하면서 화물연대 파업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어 이번 주말이 이번 파업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으로 피해가 커질 경우 정유·철강·컨테이너 등 다른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주유소의 재고가 소진되는 등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와 관련해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한 쟁의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은 오늘 참모진 회의에서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협력과 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업무개시명령의 효과가 본격화하는 이번 주말이 화물연대 파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코레일노조가 잇따라 노사 협상을 타결하면서 화물연대의 파업 대오에 균열이 생겼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81%로 지난달 28일(21%)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경우 95%까지 올라 평시 수준의 물동량을 회복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는 분들도 자영업자로서 생계가 달린 만큼 점점 참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빨리 업무에 복귀해야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을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 복귀하지 않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 대한 제재에 착수한다. 1차 불응시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하면 화물운송 자격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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