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자택을 찾아 초인종을 누르는 등 행위로 한 장관 측으로부터 고발당한 가운데,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지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이 주목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020년 8월 트위터에 “기자 여러분께 알립니다”라며 5년 전 KBS의 보도를 공유했다. 다른 사람이 열어놓은 공동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초인종만 눌러도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을 다룬 보도였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공동주택의 경우, 거주자의 허락 없이 공용 엘리베이터나 계단만 이용해도 주거침입으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딸 조민씨를 취재하기 위해 주거지를 찾았던 취재진에 경고하기 위해 이 같은 게시물을 올렸던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조씨가 자신의 집에 초인종을 울리며 취재를 요청했던 기자를 주거침입과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고도 밝혔다.
한편 더탐사 취재진 5명은 지난달 27일 오후 1시께 한 장관이 거주하는 한 아파트에서 취재 명목으로 도어록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문 앞에 놓인 택배물을 살펴봤다. 이는 그대로 유튜브로 생중계됐으며,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소식을 접한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한 장관 측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 장관과 가족들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 착수했다.
이에 더탐사 측은 “한 장관은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언론의 정당한 취재에 떳떳이 임하시길 바란다”며 “어느 공직자도 경찰을 사설경호업체로 유용할 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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