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사용기간 단축·반납 위기에 처한 통신3사를 상대로 청문회를 열었다. 주파수 배정 당시 약속한 조건을 채우지 못한 통신3사는 바짝 엎드린 자세로 소명에 나섰다. 하지만 청문회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치며 KT(030200)·LG유플러스(032640)의 주파수 사용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과기정통부의 원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5일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017670)·KT·LG유플러스는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에서 28㎓ 주파수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는 비공개로, 오후 1시 30분 시작해 각 사 1시간 가량의 발표를 거쳐 종료됐다. 과기정통부는 이 자리에서 각 사업자 의견을 수립하고 추가 논의 과정을 거쳐 12월 중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각 통신사들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청문회 결과로 기존 결정이 뒤엎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처음부터 통신3사의 28㎓ 사업 의지가 강하지 않았던 탓이다.
다만 주파수 허가가 취소되지 않은 SK텔레콤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이 홀로 28㎓ 의무 할당을 채우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탓이다. SK텔레콤은 6개월 내에 1만3000개 가량의 28㎓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살아 남은 사업자들에게는 기존 조건을 완화해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업계는 28㎓ 주파수가 원안대로 회수될 시 이 대역을 가져갈 새 사업자 후보군에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 위성통신 사업자 스페이스X, 이음 5G(특화망) 사업자인 네이버·CJ올리브네트웍스, 쿠팡 등이 신규 사업자로 거론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가 5G 28㎓ 주파수 할당에 대한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SK텔레콤에게는 6개월 사용 기간 단축을, KT와 LG유플러스에게는 할당 취소를 결정했다. 28㎓ 대역 장비를 각각 1만5000개씩 구축하라는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탓이다. 100점 만점 기준 SK텔레콤은 30.5점, KT는 27.3점, LG유플러스는 28.9점을 받는 데 그쳤다. 5G 3.5㎓ 대역에서는 각각 93.3점, 91.6점, 93.3점을 받은 것과 대비된다. 30점 미만은 할당 취소 조치를 받는 조건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는 28㎓ 주파수를 내놔야 하는 처지가 됐다. 과기정통부는 두 회사 중 한 곳의 주파수를 회수한 뒤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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