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주민의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해상교량 사업을 추진 중인 전남도의 고민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계획 중인 해상교량이 모두 지방도로 지정돼 전액 도비를 부담해야 탓에 예산 확보게 차질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전남도는 해상교량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지방도가 아닌 국도 지정이 필수적인 만큼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건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14개의 해상교량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미 해상교량 10개가 개통되거나 공사 중이어서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되면 24개의 해상고량을 확보하게 된다. 한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섬이 많은 국가로 전체 3382개 섬 중 65%인 2165개 섬이 전남에 있다.
미개설 해상교량 14개의 총연장은 26.5㎞에 총사업비는 2조603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해상교량 전부가 지방도로 지정된 탓에 전남도는 사업비를 전액 도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경우 자칫 사업이 연기될 수 있고 이에 따른 도서민들의 불편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섬주민들의 불편이 잇따르자 전남도는 우선 해상교량 4개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사업이 5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신설 추진하는 해상교량은 신안 장산도와 자라도, 완도 소안도와 구도, 여수 월호도와 금오도, 진도 의신면과 접도를 있는 지방도 연도교량 4개소다. 총 사업비는 약 5280억 원이다.
하지만 나머지 10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도는 국내에서 가장 섬이 많은 전남의 특수성과 주민들의 이동·생존권, 국토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해상교량을 국도로 승격하고 예산 지원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방도 사업 중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한 연륙·연도교에 대해 국도로 승격하고 도로법 개정을 통한 국비 지원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국비 확보는 관련법 개정과 심의 과정 등에서 절차가 복잡해 앞으로 추진 동력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상훈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현재 전남도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해상교량 4개소는 섬 주민 교통 기본권 보장, 섬 자원 활용을 통한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해상교량의 국도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토균형 발전과 섬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개선을 위해 해상교량이 조속히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hp9900@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