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을 두고 정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 은마아파트에 대한 행정조사가 본격 시작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7일부터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재건축 추진위)와 입주자 대표회의(입대위) 등을 대상으로 합동 행정조사에 들어갔다. 조사기간은 이달 16일까지지만, 상황에 따라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관리주체인 입대위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재건축 추진위가 각각 법률상 부여된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는지, 또 이 과정에서 공동주택 회계로 관리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편법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합동 행정조사는 GTX-C 노선 변경을 둘러싼 논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등은 단지 지하를 지나가는 현 노선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대 의사를 펼치는 과정에서 추진위는 ‘준공 40년이 다 되어 가는 은마아파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거나 ‘세계 최초 주거지 발파’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추진위 등은 GTX-C 노선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소속된 현대기아차그룹의 회장인 정의선 회장 자택 앞에서 한 달 째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시위를 펼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추진위 등이 이 시위 현장으로 가는 버스를 대절하고 참가 주민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 회계상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제보를 받고 이에 대한 사실확인에 나선 상태다.
이번 합동 행정조사는 국토부와 서울시, 강남구청, 한국부동산원 등의 전문인력이 총출동 했으며 회계사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도 조사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1년 말까지 줄곧 100억원 이상을 유지해온 은마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잔고는 올해 9월 기준 65억원, 10월 말 56억원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한 상태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가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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