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손실액이 향후 5년간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해마다 보험료를 21%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예측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8일 개최한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향후 5년간(2022~2026년) 실손보험 누적 위험손실액을 약 30조 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최근 3년간(2018~2021년) 보험료 증가율(11.9%)과 보험금 증가율(14.7%)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란 가정에 따른 것이다.
또 현재 수준이 유지되는 경우 실손보험 손해율은 2022년 133.6%에서 2026년 147.3%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다. 손해율이 130%이라고 하면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보험료 100원을 받아 1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의미다.
보험연구원은 향후 5년 내로 실손보험 손해율을 손익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100%로 낮추고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21%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 25%로 정해진 보험료 상·하한 역시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의료항목에 보험금이 집중되는 상황이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9개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은 2조1000억원으로 전체 보험금 10조6000억원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4년간(2018~2021년) 9대 비급여의 보험금 증가율은 연평균 23%로, 전체 보험금 증가율(14.7%)보다 1.6배 높았다.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경우 9대 비급여 보험금은 2026년 6조9538억 원으로 올해 추정액(2조6396억 원)보다 3.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비급여 의료비는 가격·제공량 등의 통제장치가 부족하고, 동일한 항목에도 의료기관 간에 과도한 가격 편차가 발생하는 등 합리적 이용을 위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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